“北 도발도 정부 책임”…민주, 허구한 날 ‘양비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국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현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해온 민주당이 이번 해안포 발사에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들먹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시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이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을 그만두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모색해서 이런 무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의원도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벌인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정부는 선재타격이나 급변사태 등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사태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북의 도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논의를 전진시키자는 큰 목표아래 미국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의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묵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더 이상 정책평가 받을 수 없는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당장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비핵관계가 진전될 실용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28일 “최근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유고나 북한 붕괴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대응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이틀 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남북 군부가 보복성전, 선제 타격 등 운운하며 주고받던 말의 악순환이 이제는 행동의 악순환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양비론을 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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