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친북파 ‘옹호’→野 ‘정부·국민’ 이간질

북한은 27, 28일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했다. 과거 군사적 도발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강조하는 이슈(평화협정체결 회담 등)를 남북간 현안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전환시키려는 ‘노림수’가 읽혀진다.


이명박 정부를 포탄으로 압박하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북한의 전술임에도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친북단체들이 ‘무력시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거나 ‘남한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내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해 ‘이적(利敵)’ 꼬리표가 붙은 친북단체들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전쟁책동’이 원인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반(反)이명박 정권 투쟁과 주한미군 철수를 투쟁을 획책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소위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유령선인 조건에서 북측의 사격연습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남측 군이 대응사격을 가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남측 군이 또 도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서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지킨다며 북측 함정에 사격을 가한데 이어 북 붕괴를 획책하는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미고 대북 선제공격을 떠들더니 다시 또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위험천만한 짓”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등의 ‘공포심리’를 조장하면서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묻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논평을 통해 “현재 벌어지는 서해의 초긴장상태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부흥계획 발표와 인권위원회의 ‘정치범수용소’ 보고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핵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태해결의 방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권이 ‘선제타격’, ‘급변사태’ 거론에 대해 사죄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비판하면서도 원인제공은 이명박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부흥’계획,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핵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에 있다면서 전형적인 ‘양비론’을 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을 그만두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모색해서 이런 무모한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의 도발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강변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무력시위를 규탄하기는 커녕 북한의 노림수에 동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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