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이상 인위적장애 만들어선 안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9일 “북한은 더 이상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9.19 공동성명에 나타난 의무를 완전히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안보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안보경영포럼 초청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만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시간을 끌고자하는 전술없이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 역시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 건설 노력 등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긍정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수립,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변화를 원하는 지 아직 확신을 못하며 최근 북한의 전술을 보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확산 등 전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의 위협과 실패국가, 불량정권, 테러네트워크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중 가장 큰 것이 북핵으로 이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 ”라며 북한의 공동성명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무기구매에 있어 한미동맹을 고려치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품질을 선정할 것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면서도 “한국군 관계자로부터 한미연합방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그는 조만간 결정될 우리 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선정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업체 모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요하고 있으며 양국의 자격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미국의 보잉사는 그런 과정을 마쳤고 다른 한 쪽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남북교류는 물론 북한주민의 삶과 개혁을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언급,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가장 잘 이행해 나갈 것인가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로 촉발된 미국내 반한감정과 관련, 그는 “한국민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해 분열이 생긴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주류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간 교류와 직접 교류 등 교류 확산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한미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위협을 과장해 말할 마음도 없다”며 “한국은 군의 현대화를 통해 과거보다 미국의 힘을 훨씬 적게 들여 북한을 억제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군사기술을 수출하는 확산국가”라며 장거리 미사일 수출과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 등으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동맹도 변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미래안보정책구상(SPI)과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과 전략적유연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그는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방위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의 안보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우려를 다 고려해 균형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미국은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관심있다”면서 “(이 안은) 한국 군의 한반도에서의 억제능력강화 뿐 아니라 역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대범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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