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댐 수위 높아져 방류했다” 거짓 가능성 높아

북한은 7일 임진강 수해에 관한 우리 정부의 통지문에 대해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혀왔다.

북측은 이날 오후 ‘북측 관계기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답변 통지문을 보내고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임진강 댐의 물이 사전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측 통지문에 대해 당일 답변 통지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수위 조절 목적이라고 밝힌 점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큰 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북측이 통보 이전 기상청은 9월 들어 북한 황강댐이 있는 평강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5일 하루뿐이며, 이날 강수량도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에도 평강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7㎜의 강수량에 그쳤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더욱이 평강지역에는 당분간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홍수 조절 목적으로 급박하게 황강댐 물을 방류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었다.

이같이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처럼 황강댐에 수위가 방류가 불가피했을 정도였다면, 북한이 이번 사태를 만들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 이외에 설명이 어렵다.

이같이 북한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남한 정부를 향해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했다.

다시말해 이번 ‘임진강 사태’는 우발성을 가장한 북한의 의도된 수공(水攻)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잇단 유화책 구사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도발을 통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길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는 북측지역에서 발생했던 금강산 피격사건과는 성격상 다른 문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남북간은 여러 문제로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져 대화를 요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임진강사태의 성격상 남한 당국이 북측과의 협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전날 방류한 4000만t은 황강댐 담수량의 10분의1 수준으로 북한이 도발을 목적으로 일시에 방대한 양을 방류할 경우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북측이 협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미뤄 볼 때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북한은 추가적인 유화적 제스처로 쓸 가능성이 높다. 임진강 지역 공동수역에 대해 남북협력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한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을 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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