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 중국 무역 의존도 73%…불법과 특혜 공존”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데일리NK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73%에 이르며 지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 대외무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운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기고한 ‘북·중 국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이란 논문에서 “접경지역에 관행화되고 있는 거래 방식은 최근까지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거래 규모와 거래 당사자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고 있는 변경무역을 통한 물자교류, 현금구매, 현물거래, 봇짐무역 등을 고려할 때 북중간의 교역 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업체들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세제혜택 및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거래되는 물품과는 다른 품목과 가격을 서류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출입되는 물품의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되는 품목, 수량, 가격조건을 세관이나 금융기관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 “낮은 국제신인도와 북한이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교역 파트너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경무역 제도를 활용한 세제상 혜택과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배제된 북중간의 교역방식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향후 거래량과 거래품목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교역체계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변경지역에서의 밀무역과 같은 불법적 무역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묵인 내지 방조하던 금융기관이 배제된 현금거래와 한도 이상의 외화 반출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활용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무역의 다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간의 무역은 ▲정부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성 교역 ▲민간 무역회사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반무역 ▲국경지역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변경무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낙후된 변방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단동 등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