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제의 ‘대북지원-남남갈등’ 다중 포석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언급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경제여건의 반영이란 평가다. 또 이에 호응하지 않은 남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남남갈등’용 등 복합적인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통일연구원은 공동사설 분석에서 “대남관계 개선,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자립갱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남북간의 긴장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부문제로 인한 남북대화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사설에서 ‘경공업 박차’를 강조하고 나설만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경공업’ 단어가 지난 3년간 공동사설에 언급된 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1회), 2010(9회) 였고, 2011년은 21회로 괄목할만 할 정도다.


또 후계를 공식화 했던 9.28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경제여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후계안착을 위해서는 사(私)경제의 확산을 막고 국가통제에 의한 계획경제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외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내용으로 밝힌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 보장, 협력사업 장려’의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을 언급해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의도를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2011년은 국제무대에서 조선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구현해 북과 남이 겨레의 이익에 맞게 정세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과 같은 남북간 대치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 남북간 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밝힌 대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남한당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아직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으로는 대화단절, 긴장국면 지속 등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시켜 남남갈등 확산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2011년부터 조성될 2012년 선거(총선·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 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란 평가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간급 교류협력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군사적으로 대남멸적정신과 강한 대적관념을 군부에 요구하는 것은 남북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낮게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입장은 통일전선전술차원의 민간급 교류협력을 열어가면서 압박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도 북한이 그동안 대남전략상 도발 후 반드시 대화국면을 조성해 왔다는 점을 지적, “우리 국론분열과 2012년 정국을 겨낭한 위장 평화공세와 통일전선책략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치밀한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미 전문가들을 통해 원심분리기가 가동중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여줌으로써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의 보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남북관계 악화, 북핵문제 미해결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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