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공세 성과 없으면 3차 핵실험 나설 수도”

북한이 대화공세를 본격화 하고 있지만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진전된 대화 제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답보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대화 공세 뿐만 아니라 추가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5일)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8일) 등을 통해 대화공세를 벌였다. 특히 8일 조평통 담화에서는 당국자간 회담 날짜를 포함해 적십자,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까지 대화재개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아가면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화재개 전제조건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사과 및 대응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대화 요구를 일단 수용하고 회담 의제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는 천안함, 연평도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화 공세가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남한이 북한의 대화공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위해 추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 해 10월 핵실험을 단행해 다음해 2.13합의와 BDA 동결자금 해제를 이끈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대미·대남 관계에 있어서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대화공세 후 도발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이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2009년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남북한이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결국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않자,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에서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주문했고 남한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 정황상 이러한 맥락에서 도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고립과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은 대승호 선원 송환 및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유화공세를 벌였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개성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간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했으며, 지난해 11월 11일에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 태도변화 없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금강산 관련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단행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본질적으로 도발을 통해 대남지원 얻어냄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선군정치를 펴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지원 얻지 못할 경우 무모하리 만큼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교수는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화 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3차 핵실험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천안함을 폭침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 연평도를 포격했다”면서 “북한의 대남전술은 남한이 대화에 호응하느냐 마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북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펼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한 대미·대남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