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공세 배경은 ‘돈’…이산상봉 회담만?’글쎄’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담이 열린 10일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북측의 제의에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강산 관광 문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 남북관계 ‘3종 세트’인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들고 나온 것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표명 이후에도 국제제재와 중국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파상적인 대화공세를 통해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과시하고, 천안함 폭침 이후 추가적인 남북 경협과 대북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5·24조치’을 해제하기 위한 의도도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가 ‘재발방지와 신변보장’이라는 개성공단 실무협상 주제와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따로 회담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응한다면, 남북은 어렵지 않게 상봉절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금강산 관광은 버린 채 이산가족 상봉 단독회담에 응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분위기 조성용으로 내놓은 카드일 가능성도 있어 남측의 선별 수용 입장에 회담 의지가 꺾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금강산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가 풀린 다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관건인데 (북측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와 같이 나온다면 당분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만 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북측이 제의한 금강산 또는 개성이 아닌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한 것에 대해 북측은 11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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