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운반체로 발사실험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기술연구원은 올해 1월 26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개발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북한이 올해 봄이나 여름에 위성운반체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1~2개의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빅 연구원이 이러한 전망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이 드러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이란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아무 때나 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고, 이란은 실제 지난 7일 위성을 발사했다.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위성 탑재 여부와 비행궤도 등만 다를 뿐 발사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사거리 2,500km 상당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한 ‘오미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논평을 통해 이란의 입장을 두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위성발사체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은 기본원리는 같은 것으로 북한이 이를 실험하려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지난 98년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도 ‘광명성1호’로 발사에 성공했고, 지금도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위성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이 쏘아 올리는 것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체일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후 위성체인가 아닌가는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북한이 위성체 능력을 입증한다면 “지난 1957년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개발되면서 미국전역에서는 ‘취약의 창문’ 논쟁이 벌어졌던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북한의 능력에 대항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다는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