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권교체> 北, 대일접근 가속화 가능성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북일관계도 해빙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 정치의 보수적 성격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집권으로 북일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주일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납치문제, 핵,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 타협을 하기 위한 제재”라고 말했다.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쓰기 보다는 북한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전문가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북한에 큰 외교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은 다소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할 공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도 선거 직후 관망기를 거쳐 적극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권 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본과 관계개선이 절실한 북한은 그동안 일본과 국교정상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겉으로는 항상 일본 정부의 대북자세에 대해 갖은 험담을 쏟아내면서도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가져온 것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현재 북일간에 대화가 없지만 북한과 일본의 외무성 간에는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 보다 유연한 민주당 정권의 출범은 북한이 일본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과 일본이 막후채널을 가동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후채널은 외무성 공식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무슨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연락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일간에는 2008년 8월 후쿠다 정부 때 중국 선양에서 국교정상회 실무그룹회의를 갖고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이후 공식적인 대화는 끊겨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적 평화공세가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억류 여기자 석방,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초청 등 유화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 남한에 대해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5개사업 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조의방문단 파견과 이명박 대통령 예방, 이산가족 상봉 합의 및 연안호 선원 석방 등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민주당 정부 출범 뒤 관망기를 거쳐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2008년 8월 합의의 연장선에서 납치문제 재조사를 시작해 일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최근 북한이 남한, 미국과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조치를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우려를 해소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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