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의원 후보, 모두 노동당서 선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687개 선거구 모든 곳에서 추천(공천)을 받았으나, 군부대가 있는 제649호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했고, 투표는 658호선거구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군관후보에게 했다.

김 위원장 외에도 노동당 비서 등 최고위급 주요 간부들은 대의원 선거일에 북한 당국이 중시하는 상징적인 선거구들에 파견돼 투표한다.

이러한 독특한 제도때문에 오는 3월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김 위원장이 어느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하고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하는가가 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한 자료로 인용될 수 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두달전 공고,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일 15일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에 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절차상으로도 남한의 선거제도와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선 전혀 다르다.

기표 방식은 지지하는 1명의 후보만 남기고 나머지 후보 이름 중앙에 가로로 줄을 긋는 방식이지만 1명의 후보만 등록된 경우 찬반투표로 이뤄지는데,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11기 대의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에게 찬성투표했다”고 밝혀 전 선거구에서 단독 입후보, 100% 찬성이라는 ’공산당식 선거’가 실시됐음을 보여줬다.

대의원 추천(공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부(행정.인사 담당)에서 주도한다.

조직지도부가 대의원 숫자, 대상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해주면 간부부는 그에 따라 내각의 상.위원장, 노동당 부부장 등 장관급 이상 당.군.정 고위간부들을 대의원 후보로 선정한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의 대남부서나 국제부 등에선 대외활동을 위해 산하 부부장을 대의원 후보로 내세우기도 한다.

노동당 간부부는 차관급 이하 간부들과 일반 노동자, 농민, 사무원가운데서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능력, 당활동 등을 감안해 대의원 후보를 선정한다.

이들 후보 명단은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각 선거구에서 후부자로 공고되고 그 뒤에 형식적인 추천 모임을 거친 후 100% 찬성투표를 통해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후보등록이 선거일 3일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3일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단지 투표를 독려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북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7세부터 주어진다. 선거구는 인구 3만명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 98년 7월과 2003년 8월 실시된 제10기,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687개였다.

제10기 대의원 선거는 투표율 99.85%에 찬성률 100%, 제11기 때는 99.9% 투표에 역시 100% 찬성이었다.

임기 5년의 대의원은 남한과 달리 사실상 입법권이 없고 상징적인 명예직에 불과하며, 입후보나 당선 이후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공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의원이 받는 혜택이라고는 열차 여행시 상급 침대를 배당받고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받는 정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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