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사면 실시 배경과 의미

북한이 내달 1일 대사면을 단행키로 해 주목된다.

일단 이번 대사면은 광복과 노동당 창건(10.10) 6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북한 내부의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조치로 파악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이번 대사면 결정을 담은 정령에서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광복 및 당창건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재상연에 들어갔으며 경제적으로 농업과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난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말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 및 당창건 60주년의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2년 고(故)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해 대사면을 실시하는 등 당창건, 정권수립 등 각종 기념일을 맞아 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에다 이번 대사면은 국제사회에서 가중되고 있는 북한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휴회한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정책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이념 속에 이 문제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대사면 결정을 통해 북한의 정상적인 법집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형집행과 각종 계기에 따른 정상적인 대사면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줘 인권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북한은 유럽연합(EU)와 가진 인권대화 등의 과정에서도 대사면을 거론해 왔다.

이같은 의미에 따라 과연 이번 대사면이 어느 정도의 폭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추구하는 북한이 대사면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낮추고 통합의 정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대응한다면 대사면의 폭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사면의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