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심리방송 재개에 대해 북한이 ‘전면적 반격’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은 “조만간 대북 방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현재 ‘대남방송’ 등을 재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도발 카드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무력시위용’ 공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북한군 민경부대(2군단)에서 대남방송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순한 탈북자 A씨는 “북한이 지난 2002년까지 사용하던 대남방송 시설물을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장비의 노후화, 전력 및 컨텐츠 부족 등으로 남한의 방송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북한 군부는 군인들의 사기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북방송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는 “2004년 남한의 대북방송이 중단되기 2년전, 그러니까 2002년에 북한은 스스로 대남방송을 중단했다”면서 “당시 민경부대 군인들은 ‘우리 (대남)방송은 남조선 것에 비해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는 자체 평가를 내릴 정도로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방송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월북자에 대한 처우 보장, 혁명가요 소개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런 ‘경쟁력 약화’가 북한 군인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북한은) 앉아서 ‘말’로만 공격할 수는 없는 처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총소리’를 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민경부대 출신 탈북자 B씨도 “2004년 남한이 방송시설을 철거하기 전까지 한달에 두 세번씩 (북한군이) 남한 방송시설에 ‘화풀이 식’으로 총질을 하곤 했다”면서 “북한 군부에서 ‘조준격파사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때 조만간 남한 방송시설에 대한 크고 작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4년까지 남한의 대북방송은 비무장지대 주둔 군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줬다”면서 “북한이 방송으로 맞대응 해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남한의 방송시설을 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전력부족으로 2002년부터 북한이 대남방송을 먼저 중단하면서 남쪽에서 들려오는 방송에 북한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노출됐다”면서 “비무장지대 깊은 산간지대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경부대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 대북방송을 듣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민경부대 군인들은 대북방송에서 남한 뉴스가 전달될 때는 숨소리 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군인들은 남한 노래를 습관적으로 흥얼거리기도 했고, 남한 방송요원들의 음성을 들으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까지 알아 맞힐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덧붙였다.
민경부대에서 제대한 군인들은 고향에 가서도 대북방송으로 전해 들은 남한 소식과 유행가 등을 전파시키면서 북한사회의 ‘한류 확산’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던 것으로 B씨는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북방송 시설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의 공격 명분을 약화시키는 사전 작업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북방송에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민간방송과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대북심리전’이라는 보복 개념을 ‘북한 정보자유화’라는 전략 개념으로 확장할 경우, 대북방송 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한 상황에서도 성인 인구의 20%정도가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들어봤거나 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방송들에게 AM주파수를 할당하거나, 민간방송에서 제작한 컨텐츠를 국방부 ‘자유의 소리’에 편성할 경우 북한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26일 “확성기 설치는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5일 “남한과 모든 단계를 단절하겠다”며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