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투자 촉구하면서 안으로는 자본주의 척결?

이번 정상선언에서 남북은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선언에는 해주 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경제특구 건설,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경협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김영남과 김정일을 차례로 면담함 이후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협의 취지가 북한의 시장경제화 촉진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은 4일 도라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혁과 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책 최고책임자의 진심이라면 이는 스스로 참여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을 부정하는 셈이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구성요소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들고 있다. 통일부는 2007년 평화번영정책 설명 자료에서 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시장통합, 화폐통합, 제도통합까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정하지 않고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정책 목표가 사라진 정권 지원용 경협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경협 명목으로 남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정부가 경제공동체 형성 목표에서 밝히듯이 시장통합과 제도통합을 목표하고 있을까?

김정일은 노무현과의 회담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용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김정일은 시장경제화와 대외 개방 자체에 소극적이다. 국가 경제가 몰락했음에도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정권에게 개혁개방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릴 필요도 없다.

북한이 겉으로는 남한과 화해협력과 경협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주민을 옥죄는 정책을 취한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거들 떠 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의는 잊혀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정상들이 북한을 방문할 당시 김정일의 파격적인 행보와 평양 환영인파와 같은 겉모습 때문에 금새라도 개혁개방에 나설 것처럼 외부에서는 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면 내부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환상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사상 사업과 검열 사업을 진행한다.

필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당시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 당시 학교 당위원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뿌리 뽑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는 주제의 사상교양을 강도 높게 틀어쥐고 나갔다. 동시에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검열, 통제사업이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

당시 학교에서는 “김대중 때문에 괜히 우리만 고역이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 때도 예외는 아니다. 3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그루빠(그룹-검열단)의 국경연선 검열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정상회담 전부터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이 진행됐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이 지역에 대한 검열의 목적은 자본주의 요소가 침투되는 것을 막아낸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검열에 걸려 보안소 감옥(유치장)에 갇힌 주민들이 벌써 30여명에 이른다”면서 “위에서는 취급해야 할 대상자가 많아 혜산시의 비사회주의 검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열 성원들이 인민반장들을 내세워 각 가정마다 빠짐없이 돌면서 무슨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빈틈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도 최근 소식지에서 “교육성에서도 전국의 각 학교에 대한 검열 지시를 내렸다. 회령시에서는 9월 19일부터 도교육부 검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부 검열의 목적은 학생들 속에서 유포되는 자본주의적 사상요소들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정상회담의 막 뒤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력을 이용해 외화를 벌어 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일은 겉으로는 남북경협을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자본주의 요소 척결에 온 힘을 쏟고, 노무현은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인다며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하라는 회담을 향해 국민이 박수를 보내야하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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