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미 강경 배경에 북중교역 급증있다”

북한이 최근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과 같이 대미 강경구도로 갈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남북교역은 1.2% 증가한 반면 북중 교역은 40%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실탄이 확보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주장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이날 서울 종로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위기,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최근년간 북한의 수출능력이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수입능력은 이미 1990년을 능가했다며 이는 “북한에 실제로 외환 확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대외 적자 약 13억달러가운데 12억달러는 대중 적자였다며 “북한이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주로 남북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에서 생긴 흑자를 통하거나 중국 및 유럽연합(EU) 기업의 투자유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외환 상환부담이 없는 경제협력성 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입 자금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1.5억달러 내외이던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이 12월엔 4.3억달러로 급증하고 그 대부분은 의류와 경공업 제품같은 최종 소비재였다며 “이는 ‘12.1’ 대남 강경조치와 맞물린 이상징후로서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수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협의회가 48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 “입주 기업의 84%는 남북경색으로 야기된 12.1 조치와 이번 통행 차단 조치로 남북경협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74%가 입주를 연기하거나 11%는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현재 중국 위안화 강세와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개성공단이 유리해 공단의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개성공단에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주관으로 공단내 북측 근로자 합숙소를 조속히 착공하는 것이야말로 북측과 신뢰를 구축하고 북측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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