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량아사 전조” 법륜 스님 문답

좋은벗들의 법륜 스님은 2일 “6월 중순 이후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군 단위에서는 하루 10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함흥지역은 이미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며 북한의 대량 아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법륜스님 일문일답.

— 1995년 아사자 발생 당시와 정황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 정황이란.

▲풀뿌리로 풀죽을 쑤어먹는 것과 식량가격이 구매력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점, 가재도구를 내다팔기 시작한 상황이 당시와 비슷하다. 또 초기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도 매우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1995년 당시 아사는 겨울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중앙배급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부나 주민 모두 식량문제로 고통을 겪다 한꺼번에 대량 아사한 것이다.

지금은 시장도 있고 빈부격차도 커져 일부 계층이 고급가구를 수입하고 좋은 옷을 입는 등 사회 전체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취약계층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것이 다른 점이다.

또 과거엔 겨울이라 풀뿌리도 없어 초기대응이 안됐지만 지금은 여름철이라 풀죽을 쑤어먹거나 햇감자도 나오고 있어 상황은 다르다.

특히 지금은 훔치거나 빼앗아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에 식량문제가 간단히 끝나지 않고 치안 불안,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식량지원이 필요하고 북한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아사자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WFP도 평양이나 상황이 괜찮은 지역에만 접근이 허용되며 동북지역 접근은 안된다. WFP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아사자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정보 취급자들은 그런 정보가 없다든지, 그런 정보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고 말해야지 “아사 징후는 없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알아야 한다.

홍수나 아사,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나 언론이 북한 정부의 발표를 가장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작년 좋은벗들이 곡물생산 예상량을 발표했을 때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감자 생산량을 이미 수분을 제외하고 4분의 1로 계산한 것을 다시 4분의 1로 계산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식량난 차원에서 많은 양은 아니었다.

국제기구는 생산량을 410만t 정도로, 최저소비량을 600만t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는 생산량은 280만t으로, 최저소비량은 420만t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양측간 식량 부족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사자가 40-60세에 집중돼 있다고 했는데,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어린이들이 먼저 타격받지 않나.

▲여러 통로로 확인해 보니 어린이들은 얻어먹기 쉽고 이동 통제도 덜 받는다. 어린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1990년대 대량 아사 때에도 노인 다음으로 장년 남성 아사자가 많았다. 영양결핍 상태에서 농촌지원에 동원돼 과로가 겹치면서 아사가 많이 나타났다.

–인구를 2천만명이라고 볼 때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되나.

▲전체 인구를 5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평양시 중심구역에 거주하는 100만명은 배급 1순위이다. 군인 110만명과 치안.보안.보위 관련 종사자 150만명이 2순위이며 군수공장과 국영기업체 종사자 80만-100만명이 3순위이다. 일반 주민은 4순위로 600만명 되며, 나머지 800만명은 배급과 관련없는 농민들이다.

취약계층은 4순위에 해당하는 600만명을 꼽을 수 있다. 10년간 배급이 거의 안되다시피 한 계층이다. 이들 중 가족을 합쳐 100만명 정도는 장사를 해 먹고 살기 때문에 치안.보위간부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100만명은 산에서 뙤기밭도 일구고 길에서 장사도 하며 연명할 것이다. 따라서 400만명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할 것이다.

농민 중에서도 절대빈곤층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고 위기 부류는 아니다. 3순위에 속하는 군수.국영기업체 종사자 중 외화벌이를 제외한 다수도 4월 이후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순위도 식량이 부족하지만 식량이 배급된다. 남측이 5만t을 지원하고 8월까지 10만t을 준다고 해도 배급순위나 양으로 봐서 3순위까지 가기 어려운 양이다.

–식량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철도운송 문제로 내륙까지 배급되기 어려운데.

▲항구에서 가까운 지역은 해결되는데 내륙지역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국산 옥수수 10만t을 구해 함북, 평북지역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북측도 취약층에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북한 정부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취약층에 분배하겠다고 약속되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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