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생산 규모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1980년대에 비해 1/3 미만으로 저하됐지만, 미사일·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용 기술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6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주최한 ‘북한생존전략 : 핵&에너지 그리고 달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은 미사일·핵·생화학 무기 생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탄약과 화력, 기동장비의 생산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 군수산업의 규모는 198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2007년도의 경우 1980년대 초반의 최대 생산실적 대비 1/3 미만 수준이며, 이는 한국의 2007년 방위산업 매출액의 약 1/6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율에 대해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90년대 중반 저점 통과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개선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전시대비 생산능력을 최대화로 유지하기 때문에 평시 가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군사산업 가동 여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것이 탁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 경제에서 군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면밀히 연구된 결과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전체경제의 30~60%로 보고 있다”며 “황장엽 씨는 ‘2경제(군수산업)’ 산하의 고용인력을 약 50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KIDA는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탁 연구위원은 또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에 대해 “경제력에 비해 과대한 규모이고, 극심한 노동집약적 구조(남한 방산인력의 25배~30배)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유사시에는 현재보다 4배 이상 확장이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한 군사기술과 관련 “민간기술보다 격차가 좁고, 일부 분야는 대등하거나 오히려 북한이 우월하다”며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 생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탄약·화력·기동장비의 생산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나 항공·통신·전자 분야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90년대 초 북한경제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도 군수산업은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며 “90년대 중반에는 가동률 마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략물자나 수출가능 품목은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