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혁명 주력군은? 진보적 학생→지식인”

북한이 최근 남측에 유화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현 정부가 과거 DJ,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협박 공갈전술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북한 스스로 인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18일 발간된 ‘북한의 대남전략’의 저자 유동열 박사는 이 책에서 “(북한이)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남 압박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더 이상 대남 공갈전술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정책을 펴는 원인에 대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계속 외면한 채 안정적이며 대규모 경제지원의 동력인 한국 정부를 무시할 수 없어서”라며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유지와 체제 생존을 위해 결국 한국 정부와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족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MB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전쟁 발발’이라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제한적인 무력시위와 제 3차 핵실험을 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 박사는 북한 대남혁명을 이룰 주력군으로 북한 세력 외에 남한 내의 ‘진보적인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꼽았다.


그가 저술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르면 1985년에는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1993년 8월 이후부터는 보조역량의 1순위였던 ‘진보적 지식인’이 북한 대남혁명 주력군 대열에 올랐다.


특히 1980년대 한국사회 변혁을 주도해왔던 청년학생들이 1990년대에는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인텔리 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이 남한 혁명의 주력부대로 선정했다고 분석했다.


유 박사는 이들을 이용한 대남혁명 전술로 중요시 되는 지하당 구축전술에 대해 “남한혁명을 추진하는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거점인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지도할 혁명의 참모부”라면서 “남한혁명을 남한 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술은 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목표이며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만이 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박사는 북한의 다른 주요한 대남혁명 전술인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북한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그 혁명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이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공동의 원수에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공산세력 만으로 주적타도가 어려울 때 비(非)공산세력과 제휴하여 주적을 타도한다”며 “주적타도라는 목표달성 후에는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하나 둘씩 고립화하여 제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의 통일전선 최저 강령인 ‘미제축출(미군철수)과 현 정권타도, 조국통일’에만 동의하면 공산세력 외에 북한 노선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세력이라도 자본가나 지주, 부르주아 세력인 제1야당까지 모조리 규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유 박사는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주체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 하는 한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며 “간헐적으로 대남 유화조치를 배합하고 남한 내 민간단체와 인사들만 접촉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정부를 배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전략’ 교재는 통일교육원(구 통일연수소) 개원 이래, 핵심 교육과목이었으나 1998년 DJ정부 출범이후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퇴출됐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15년 만에 다시 부활, 북한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 수립과 대북 대응역량 제고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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