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비방 몰두 이유는?…”분열 최소화”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 충성경쟁과 내부 분열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은 7일 ‘진부한 북한의 대남비방 선전공세의 배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고발장 문건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분석을 통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대남 비방)선전공세에 북한 측 각 기관이 몰두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북한의 비합리적인 도발적 비난 세례는 북한의 세습 및 정권 교체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는 내부지향적 정치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권교체 후 각 기관이 신지도부에 충성을 증명하는데 ‘한국 때리기’는 훌륭한 소재거리였으며 충성경쟁 과정에서 경쟁상대보다 더 강한 비난을 위해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또 최고지도부 역시 정권교체기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추종자들의 대남비방 충성경쟁이 부담스럽지 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해 “상투적인 대남비난과 적반하장의 책임전가 외에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6·15선언 부정 등 북남관계 개선에 악랄한 도발 ▲극악한 체제대결 도발 감행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기획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 등 4가지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하는 것 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왜곡 또는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대남 선전선동 면에서나 국제사회에 대한 변명 용도로서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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