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강경기조…남북관계 어디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남북간 민간교류에 중.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 대화 제의마저 사실상 일축함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정부는 사건이 남북관계와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지만 북측이 12일 정부의 현지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모든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남북 당국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어 북은 13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6.15, 10.4선언의 이행을 언급하고 전면적 대화를 제안한 이 대통령의 11일 시정연설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 당국이 상반되는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며 맞선 형국인데다 양측 모두 퇴로가 없어 보여 남북관계는 당분간 외부변수 없이 양 당사자 간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우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진 이 대통령의 대화 제의와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남측과 한동안 각을 세우겠다는 최고위층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첫째 이유다.

민간인 피살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측에 전가한 태도는 남한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북측의 강경입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작년 한해 2천38만달러의 순 수익을 가져온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된 만큼 남북관계에서 더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 아래 강경 일변도 기조로 나오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선핵 포기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목적 아래 남한과는 가능할 때까지 최대한 각을 세우려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관한 한 북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때처럼 국외에서 인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여론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처음으로 6.15, 10.4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북이 강력 반발한 마당에 정부로서도 한동안 남북간 대화복원 노력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면적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실현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에서 나온 입장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북한이 대북 옥수수 5만t 지원도 마다하는 상황에서 비록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 카드를 사용한 우리로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사용할 대북 지렛대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남북 중 한 쪽이 대외환경과 국내적 사정상 코너에 몰렸다는 판단 하에 남북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까지 현재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양측 모두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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