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조치’ 통일부 대변인 문답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24일 남북관계 차단과 관련한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들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일문일답.

–민간 기업체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다 열거해서 말하지 않겠다.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 취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 타임스케줄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북에서 조치를 한다고 했고 (인원) 감축을 통보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고 북도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개성에 가 있는 인원은.

▲매일매일 체류인원은 바뀌지만 보통 1천500-1천700명이 상주하고 있다. 한달간 계속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어 유동성이 큰 데 보통 이 정도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이 이날 통지한 조치에 불복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취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가능한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경을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북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이거 이거가 예상된다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북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 대응은.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방침 확정되는대로, 여러 복안은 있지만 알릴 시점되면 알려주겠다. 북한측이 이번 통지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실행을 하면 그것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북한에서 그러나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후속조치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조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 엄중한 사태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의 조치가 개성공단 운영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

▲개성공단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가져오고 싶을 때 가져오는 자유로운 상황이 될 때 개성공단의 운영이 가장 원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계속 얘기해왔고 통신자재를 제공하겠다고 의사표명한 것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제한.차단하는 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나.

▲높은 레벨의 회의가 열렸다. 고위 레벨의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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