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조치 어디까지 갈까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관광 및 남북철도 중단,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남북간 육로통행 엄격 제한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남북관계 차단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난 24일 12.1 조치를 통보한 이후 거의 매일 관련된 추가 조치를 내놨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강도를 높인 단계적 조치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북한은 12.1조치를 통보하면서 이를 ’1차적’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12.1조치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 그리고 지속되는 대북 삐라 살포가 있은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계속되면 남북관계 차단의 다음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보인다.

예상가능한 대남조치로는 개성공단 체류.통행 추가 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군당국간 통신 차단, 민간급 교류 전면 차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일 “북한이 1차적 조치라고 한만큼 앞으로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상주인원 완전 철수, 민간 차원의 교류.접촉 전면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의 ’12.1 조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은 북한으로서도 북미관계 진전, 안보.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며 “대남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성공단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단 내년 1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간 대북정책이나 핵문제 조율과정에서 비교적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오면 북한도 악화된 남북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경색국면을 타개하려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핵문제에 있어서도 위기고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향후 취할 조치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 메시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쪽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에 주목해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가 북의 조치를 무시하고 원칙적인 방침을 고수할 경우 북을 자극하는 발언 등을 빌미삼아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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