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압박에 굴복하면 과거 남북관계로 회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전망했다.

홍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 당국은 전(前) 정부와는 차별화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강압조치나 협박성 조치를 통해 남한의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전략”이라며 “(차기 오바마 행정부 취임 후)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통미봉남(通美封南)’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압박한다고 해서 정상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로 다시 회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간 상호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합리적인 남북관계 패턴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것도 이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보편적인 인권관에 입각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간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굴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에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질서, 국가안보체계, 법질서 등이 확립될 때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직접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미북 양자협상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은 앞서 보도된 대로 터프(tough)하고 다이렉트(direct)한 협상, 즉 엄격하고도 직접적으로 (정책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사로 거론되는 페리 전 국방장관은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거에 작성한 페리 보고서에서도 이미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two-track)을 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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