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식 친박연대 최고위원은 13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결의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대남 군사도발 협박이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를 채택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대남 군사도발 협박에서 비롯된다”며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결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서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과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북한과의 화해·통일을 추구한다는 점 등도 국회 차원의 결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말할 때 대부분 경제 위기만을 말하고 국가안보의 위기는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의 위기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군사적 공격을 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2012년까지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남한의 종북세력도 2012년을 통일달성의 해로 천명하고 있다”며 “또한 2012년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이 회수되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