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규모 시위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 희박”

염돈재 성균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북한에서 대규모 시위나 대량 탈출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13일 말했다.


염 원장은 이날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개최한 ‘2014 북한을 전망하다’ 대학생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 “급변사태는 국가로서의 북한이 완전히 사회적 통일을 잃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과 대량 탈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군부갈등과 주민불만으로 사회통제 체제가 이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군부와 당 엘리트들이 체제수호에 적극적이고 혼란 시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규모 시위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독재정권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억압통치와 가혹한 처벌, 핵심지배 엘리트의 결속이다”면서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북한 주민은 민주의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염 원장은 또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김일성 3대 세습체제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일성부터 이어졌던 김정은 세습왕조가 지속되면 통일이 이뤄지기 어렵다. 북한주민의 자유의사가 북한 통치체제와 지도자 결정에 자유롭게 반영됐을 때 통일은 가능하다”면서 “북한주민은 화해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만 주민의 피와 땀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김정은 세습체제는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요시하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유엔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오는 20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27일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강연자로 모셔 아카데미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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