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정 긴밀히 협의하고 힘을 합쳐야”

북한 당국이 당과 행정 간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 당국은 지난 9일 노동신문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당ㆍ행정배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ㆍ행정배합이란 당일꾼(간부)과 행정경제일꾼이 한마음이 되어 믿고 도와주며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힘을 합쳐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현재 인민군대에서는 군ㆍ정 배합이 잘되어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이 훌륭히 관철되고 있다”며 군의 사례를 모범으로 내세우고 이를 본받을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당일꾼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일이 진행되도록 키잡이”이며 “행정경제일꾼은 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앞장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업무수행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단위를 보면 예외없이 당ㆍ정배합이 잘되고 있는 단위”라며 모범 단위로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와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꼽고, 이들 기업소는 당비서(당책임자)ㆍ지배인(행정책임자)ㆍ기사장(기술책임자)이 ’3위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당과 행정간부의 협조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그 동안의 당∙정 간의 이해 다툼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당적지도는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은 도∙시∙군 뿐만 아니라 1급∙2급과 같은 공장, 기업소에도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당위원회는 각 급 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 최고 책임자인 당 비서가 행정기관에 개입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3위일체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역다툼 성격의 알력이 작용하고 있어 당∙정의 불협화음이 북한의 정책실패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주현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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