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 경제조치 담기나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중요 정치일정을 예고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1호 전투근무태세’ 발동(26일),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27일) 등 한반도 긴장수위를 고조시키는 와중에 사실상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결정을 볼 게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최근 김일성의 통치스타일을 따라하면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정치일정들을 복원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앞두고 2010년 9월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하고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도록 했다.


또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12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고,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당 정치국 위원에 보선하고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국가계획위원장 등을 교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김일성 시대 때처럼 각종 거시정책을 평가하고 식량난 등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관련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소집 이유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만 밝혔다. ‘주체혁명 위업’은 정치·사상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전면화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물질적 토대 마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 군의 모든 영역에서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어야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직전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진행했었다. 조선중앙통신이 확대회의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핵실험 결정을 위한 절차로 추론됐었다.


또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올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사상·군사강국의 완성을 주창하고, 사회주의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경제 강국 건설’을 올해의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 강국 건설 관련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시행키로 했다가 유보됐던 ‘6·28방침’의 불씨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아닌 만큼 그와 유사한 경제조치의 시행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난 1년간 일부 농장·기업소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북한이 이 조치를 전국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6·28방침’은 협동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와 7:3 생산물 분배를 시행하고, 공장·기업소에서는 기존 생산지표 대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노임, 식량, 공장운영자금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후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점 역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경제조치와 관련한 법 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경공업대회를 개최한 것도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이 지난 18일 10년 만에 전국 경공업대회를 개최, 공장의 정상화와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역시 새로운 경제조치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북한의 주요 당(黨)·군(軍)·정(政) 간부들을 망라한 230여 명의 위원과 후보위원을 두고 있다. 시(직할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원회의에는 시·군(구역) 책임비서들도 방청자 자격으로 참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지방 장관’ 격으로 해당 지역에 속한 공장·기업소들을 관할하고 있다. 시·군 당위원회는 모든 공장·기업소에 대해 ‘정책적 지도’를 하며, 공장·기업소의 신설·해산·통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 새로운 경제조치 시행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7월 해임된 리영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결정보다는 평화·친선 메시지를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데일리NK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 군, 국가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이번 회의에선 김정은의 영도체계를 강화하는 작업 및 당적 질서 정비, 인적쇄신 작업과 더불어 평화를 중시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