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창건 70돌 맞아 美동부까지 위협 ‘ICBM’ 발사 가능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증축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4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증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국외북한 외교관들이 도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 7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부터 당 창건 기념 70주년을 대축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업들은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모든 정책을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건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 그것은 곧 신형무기를 선보이고 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199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까지 5차례 이어져 왔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1998년 8월31일 대포동1호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광명성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고 아직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모르스 부호(Morse Code)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날 (한국시간 5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습니다. 또 2009년 4월에는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에 올려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4월 달에 북한은 광명성 3호(은하3호)를 지구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이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 2012년 12월12일 5번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때는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3. 만약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다면, 김정은 체제 들어 벌써 3번째 시험발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김정은이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대내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자기가 위대한 군사적 영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물론 김정일도 자신이 군사적인 영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자기가 김일성·김정일 못지않은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어려서 권력을 잡았는데 북한 내부뿐 아니라 북한 외부에서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콤플렉스죠. 특히 만약 김정은을 군사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할 경우에 자기네들은 각종 미사일을 통해서 그 공격에 맞서 싸울 의지가 충분히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핵무기 뿐 아니라 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사전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일각에서는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면 4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안보리제재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면 거기에 또 맞서서 핵실험을 하는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10월 10일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당연히 유엔안보리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맞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하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도발을 저질렀던 것을 쭉 보면 1993년 3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그해 5월에 유엔안보리결의 825호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또 한참후인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결의 1695호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안이 채택 되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다시 2009년 4월에 광명성을 발사했고 그 후 유엔안보리결의 제재가 논의되니까 또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1874호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3년 후 2012년 12월12일 날 북한이 은하3호 2호기를 통해서 또 광명성3호를 우주에다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엔안보리가 2013년 1월22일에 2087호 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북한은 2013년 2월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하게 되고 당일 유엔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서 2094호 제재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지고 핵실험을 하는 반복적인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5. 기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증축된 새로운 발사대는 규모가 67m로,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하는 데 쓰였던 발사대보다 15m 더 높아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은하 3호보다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은하3호 로켓은 삼단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단 추진체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1호라든가 노동2호를 발사할 수 있는 추진체를 계량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때 길이가 약 30m정도에 무게가 92톤이었고 당시에는 10000km정도 사거리에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7m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000km로 이상 심지어는 15000km까지도 발사할 수 있는 큰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6.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사를 돌이켜 보면 2012년 12월 발사 성공을 제외하곤 그 이전 4차례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려운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를 성공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술력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서부정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미국 중부내지 동부까지도 위협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의 연속실험이라든가 기술력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난 5월이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에서 대륙간탄도탄(ICBM)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상당히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본토에서 발사했을 때 10000km, 12000km, 15000km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잠수함에서 만약 발사를 하게 되면 태평양에서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7. 예전에는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가 발사 장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달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었죠. 그때 북한이 외신기자들 100여명을 초청해서 설명도 하고 보여줬는데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자들은 큰일 났다 또는 외신기자들을 초청했던 선전선동부 사람들은 이제 숙청당할 것이다고 관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징후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 수 없던 상황인거죠. 따라서 이런 반성을 계기로 해서 기자들을 직접 초청하는 사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 창건 7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외신들을 많이 초청하겠죠. 그러나 발사 기지를 직접 보여주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고 능력을 계속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과 일본, 한국은 강력히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 각축장이 벌어지는 것이고 보다 많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들을 개발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해서 군사대국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만 위협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사일 발사가 실행되면 유엔안보리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북한은 또 거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평화안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안보리제재에 찬성하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반대하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경제적인 교류협력이라든가 사회문화교류는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거든요. 현재 북한의 많은 근로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제재에 동참하는 듯이 행동을 하지만 결코 북한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인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 연관된 질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항상 독자적으로 행동해왔고 그것을 자주성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강대국의 압력도 자기들은 굴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국방, 안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핵보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런 도발을 계속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경제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안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를 중지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 예전 모습을 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후 주민들을 동원해 환영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주민들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라든가 자주적인 민족이라든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그것을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대성을 갖고 있고 미국도 이제는 자기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하게 되면 만약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성공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적게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12. 군사 부분에 쏟아 붓는 돈을 인민생활 향상에 써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1대와 쌀 가격을 비교한다면 대체 얼마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장거리 미사일 한발을 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1000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쌀을 한 톤 살 수 있는 돈은 약 300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사일 1발에 약 3만 3천 톤의 쌀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도 그것을 강조 합니다. 자기들이 핵을 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재래식 무기에 쓸 돈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돈을 인민생활 향상에 쏟아 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거든요. 군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인민생활 향상에 쓰기 위해서 그런다는 분석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은 독자적인 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군사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인민생활은 그만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그렇게 봅니다.

13. 이런 상황이라면 당 창건 70돌을 맞는 해에 자신의 체제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축포’로 활용하려는 김정은의 의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북한에 있어 축포가 맞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축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70주년을 기념하는 혁명적인 대 경사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대 경사를 환영할만한 무슨 큰 사건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현재 군사력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대경사라는 것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선보이는 것을 축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또 김정은은 2012년부터 계속 2015년을 통일대전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군사적으로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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