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조직 축소.내각 경제관료 전문화”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당조직을 축소하고 내각 경제관료의 인력 구조를 전문화.연소화하고 공장.기업소의 책임자도 30∼40대 전문가로 발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해 22일 배포한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보고서는 “공무원의 채용방식도 종래 추천.면접 형식에서 정치.경제과목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제 교과서에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과 ‘현금유통 기반의 재정금융’ 등 시장경제 이론을 대폭 가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당과 군이 운영하던 일부 사업체를 내각에 이관하고 내각기구 일부의 기능조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성 산하였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각 직속기관으로 격상하고 대남 경협기관을 통합해 성급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당.정 유휴인력을 정리해 국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 당원의 20∼30%를 축소해 산업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실정에 맞게 작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가족단위 영농인 포전 담당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며 “곡물의 국가 수매량을 과거 70∼80%에서 50∼60%로 축소해 협동농장의 자율 처분권을 확대해 농민들의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개혁과 관련해서는 가동중단 공장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자 노동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경작토록 하고 있으며 농지도 3단계로 구분하고 토지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기업 개혁과 관련, 보고서는 “기업의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금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 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을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체조달토록 해 자금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상업분야에서는 평양.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 등 외국과 합작을 통해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도매상.24시간 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북한은 작년초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내 외국 법률컨설팅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며 영업실적이 부진한 해외진출 무역지사를 철수 또는 통폐합하고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식량.에너지 대외원조 의존 심화와 사회간접자본 낙후, 투자재원 및 시장경제 전문가 부족 등은 북한 경제개혁의 문제”라며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부정부패 심화 등 개혁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