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조직부, 사실상 모든 권력 집중”

북한 국방위원회는 상징적 통치기구에 불과하고, 당조직부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변화 전망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북한 내 모든 권력은 당 조직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김일성 주석부는 당조직부의 각종 정책안들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구였으나, 김정일 당조직부에 의해 상징적 가치로 전환됐다”면서 “현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체제의 주석부와 같은 상징적 국가수뇌 행정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회는 군을 강조한 상징적인 통치 수뇌기구일 뿐, 북한 내 모든 권력은 여전히 당 조직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정치-행정의 양대 권력 중 정치부문을 더 중시하는 북한의 고유한 통치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내권력은 당총비서에 집중되고, 대외적으로는 국방위원장 직함을 부각시킨다”면서 “김정일은 실제적인 권력을 당조직부를 통해 관리하고, 군을 통한 계엄통치와 선군외교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한 북한 내 모든 조직의 인사권, 행정권도 당조직부가 장악했다”면서 “당조직부의 삼두마차로는 조직담당 제1부부장 이제강, 군사담당 제1부부장 이용철, 행정담당 제1부부장 장성택이 있고, 북한군은 국방위원회 지휘가 아닌 이용철의 지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주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경우 대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료와 기술, 기타 군사기술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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