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표자회, 남북관계에 영향 줄 것”

44년만에 개최되는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것이 나오면 (작은것) 그대로, 중요한 것이 나오면 중요한 것 대로 남북관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회와 관련 “무려 44년만에 열리는 이벤트”라면서 “북쪽에서 그 카드를 냈을 때는 나름대로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이것이 내용적으로 별 의미가 없이 끝난다면 일종의 ‘해프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쌀지원과 관련, 이 당국자는 “민간의 긴급구호 성격의 지원인 경우, 밀가루가 됐던 옥수수가 됐던 쌀이 됐던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성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출 금지 입장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 계획이 승인될지 주목된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지원 개재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태가 해결된다면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전반적 상황, 그것을 풀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의 개혁개방 길은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길”이라며 “북한이 출구전략을 생각해 내야 할 때다. 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남북관계 경색도 풀어지고 북한에게 이롭고 (북한이) 살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 김정일의 방중으로 인해 한미-북중간 미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북한 관리가) 북한의 소위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관계에 대해 “미래는 매우 맑다”고 낙관했다. 한중간에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해법,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시각차,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 등에서 견해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 위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한민국도 책임있는 동북아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국가끼리 잘 지내는 그 길이기 때문에 큰 이해의 충돌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해석이다.


북중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그는 “북한이 소위 중국의 충고를 어느 정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 발표에서는 내용들이 많이 삭제됐지만 중국측 발표를 보면 북한이 소위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우 명확한 용어를 가지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이같이 북한을 설득한 것을 두고 “개혁개방 하는 것이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강력한 권고”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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