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표자회, 新권력 등극 과시 ‘자축기념식'”

지난해 9월 28일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는 북한이 신(新) 정치세력 진용을 갖춘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자축 기념식’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원의 온라인시리즈를 통해 “2008년 8월 김정일의 뇌경색 이후 단행된 2009년 2월의 여러 조치들로 기존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신진세력이 2010년 9월에 당대표자회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퇴장한 권력연합은 1995년 선군정치 이래 북한을 이끌어 오던 구(舊)군부 중심세력”이라며 “(이 세력은) 2005년부터 점차 약화되기 시작해 2010년 6월에 이르러서는 주요 인물이 전면 정치 일선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2010.9.28 당대표자회의 재평가 전문보기]


그에 따르면 구군부 세력의 중심이었던 오극렬과 김영춘은 2009년 2월 각각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명예로운 실각을 한 것이다.


또한 인민무력부장이던 김일철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용철의 사망, 국방위 위원인 김일철의 해임, 2001년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리제강의 의문의 교통사고, 총정치국장이자 국방위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사망 등을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군부의 대표적 지도자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박 연구위원은 “(2010년 4월에 이어) 6월에 이례적으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진세력 핵심 축의 하나인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구군부 세력의 퇴출이 완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진세력이 새로운 권력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그 진용을 정비, 확충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 및 단합대회로서 당대표자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7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후계체제 기획에서도 구군부 세력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新) 권력연합 구성에 대해 “‘김정일+김정은+장성택과 민간당료+신군부’의 네 축”이라며  “각 축마다 일정한 업무분장과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주요 정책 방향은 ‘핵 보유 고수+외화벌이용 개방+대내 반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신 권력연합이 핵능력 확장 등으로 호전성을 과시했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외화벌이용 사업 면에서 광물 수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세력 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반개혁’ 정책”이라면서 특히 “김정은은 9월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내부통제를 현격히 강화하는 작업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강화는 역으로 내부통제 조치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내부통제 조치 강화는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그의 명망 형성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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