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규약 개정…사당화·군사화·권력집중화로 향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최근 북한이 당규약을 개정한 것과 관련, “당규약을 개정한 의도는 북한판 ‘사회주의 법치’를 확립하여 강성대국 진입시기인 2012년 전에 북한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슈와 논점-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미 2009년 북한은 권력분립을 명시한 ‘1998년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장에게 국가권력을 집중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단어인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한 바 있다”며 “국가기구 정비에 이어 2010년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충원하고, 현실에서 고착된 ‘수령제’를 반영하며,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 ‘인민생활 향상’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당규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10년 당규약에서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개정, 당·군·정권기관·근로단체 등 모든 조직의 설립자로 규정했다”면서 “특히, 인민군을 ‘노동당의 무장력’에서 ‘김일성이 창건한 무장력’으로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2009년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면 2010년 당규약은 ‘김일성 당규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선군정치가 당규약에 새로 명시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강화된 것”이라며 “김정은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이 높아진 것은 후계구축과정이 선군혁명영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30년만에 당규약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현실과 규범’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고자하는 ‘사회주의 법치’의 확립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당 규약개정의 방향이 사당화·군사화·권력집중화로 향한 것은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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