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 교화소 내 사망 가족들에게 안 알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인권사건리포트 3’를 통해 교화소에 감금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인권침해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달 초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인권사건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북한인권문제 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인권침해 피해자인 X철국 씨는 교화소에 수감될 당시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철국 씨는 2004년 9월 당시 북한을 탈출해 재중 한국대사관으로 향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 강제 북송 당했다.


리포트는 “그 후 철국 씨는 교화 3년 형을 선고 받고, 교화소에 구금됐다. 그는 지속적으로 관절통을 호소했지만 교화소 측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는 하지 않은 채 그를 방치했다. 1달 후 철국 씨는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조차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철국 씨의 죽음을 목격한 증언자는 “그런데(교화소)서 죽어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직접 와서 확인해야만 안다”고 증언했다. 철국 씨의 어머니도 증언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확인했다.


리포트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제10조 1항·제6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장에 따라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잘못했거나 약을 잘못주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또한 환자를 죽게한 경우,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