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이아몬드 거래 투명성 제고 조치

북한이 지난 5월 내각 비준을 거쳐 다이아몬드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5월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석(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제1조에서 “금강석 원석의 비법적인 수출입을 방지하고 국제금강석협회가 인증한 금강석 원석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목적을 밝혔다.

특히 이 규정은 “아프리카에서 합법적 정부를 반대하는 내란자금 지원에 적용되는 금강석 원석은 수출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다이아몬드 밀거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2003년 4월 ’깨끗한 다이아몬드 거래법령’에 따라 북한을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자격이 인정되는 국가에 포함시켰으며 이 법령은 다이아몬드 원석 밀거래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내란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규정 제정은 이같은 미국의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밀거래 근절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규정은 무역성이 관련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해 모든 다이아몬드의 수출입 거래 절차를 승인하도록 했으며 품질평가는 조선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이 담당하게 했다.

또 이 규정은 원산지 등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수출입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다이아몬드 검사 및 수속과 관련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규정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밀수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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