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증산·경영마인드 강조

북한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부문에서 농업을 최대현안으로 내세우고 경제지도 일꾼(경제관료)에게 경영마인드를 강조, 주목된다.

즉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主功)전선은 농업전선”이라며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농업기계화 비중 제고 ▲선진영농법 적극 수용 ▲비료 농약 보장 ▲다수확품종 확대 등을 당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를 비롯, 최근 몇년간 신년사가 경제의 역점부문으로 전력ㆍ석탄ㆍ금속ㆍ철도운수를 꼽았다는 점에 비춰 새로운 변화로 분석된다.

이처럼 농업을 강조한 것은 2004-2005 양곡연도의 곡물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많은 424만t으로,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생산이 수요에 90만-100만t 가량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 식량난으로 지난해 북한의 공공배급망을 통해 공급된 곡물은 하루 300g정도로 1일 에너지 섭취량의 절반 밖에 충족시키지 못했고, 시장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추수철 직전인 9월에는 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다.

농업 강조의 배경에는 식량 문제가 체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신년사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개천-태성호 물길(수로)이 정상가동 중인 상황에서 백마-철산 물길의 연내 완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1998년 시작된 토지(농지)정리도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서해안 곡창지대의 농업환경이 대폭 개선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에서는 ‘경제사령부’로 불리는 내각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주문한 뒤 “경제지도일꾼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갖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ㆍ기업마인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2002) 이후 공장ㆍ기업소에 독립채산제 확대와 정부 보조금 축소 등 시장주의 요소를 접목한 혁신을 추진 중이지만 자원ㆍ기술ㆍ자본의 한계와 경영마인드 부족에 따라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관료와 기업 책임자에게 창의성과 적극성을 당부하며 경영마인드를 강조한 것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극대화하고 이익확대를 추구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생산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경우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여유가 없는 국가재정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특히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효과가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리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생산 전문화’, ‘규격화ㆍ표준화’, ‘절약투쟁’ 등을 주문, 개혁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전력ㆍ석탄ㆍ금속 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농업에 밀려나긴 했지만 “건설중인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철강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다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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