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정책 ‘오락가락’…”한 달만에 지시 번복”

북한 당국이 개인 소토지(산에 개간한 뙈기밭) 및 텃밭 관련 지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새로운 지시를 내려 해당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20일 전해왔다.


앞서 데일리NK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이 개인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고, 텃밭의 규모를 30평에서 10평 이하로 제한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최근 개인소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허용하되 생산된 알곡의 30%를 국가에 헌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달 13일 개인소유의 텃밭을 10평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몰수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한 달여 만에 변경됐다”면서 “기존 개인 밭(소토지 및 텃밭)을 허용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알곡의 30%를 바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은 “소토지에 나무 묘목을 심고 나무를 잘 관리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시에선 소토지 농사를 모두 금지했지만, 이를 뒤집어 나무를 심되 자투리땅에 농사를 지어 할당량을 바치면 상관없다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당국의 전투동원 관련 각종 통제와 동원이 실시된 데 이어 이제는 당국의 포치(지시)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새롭게 바꿔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분배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개인 텃밭에서 생산된 알곡까지 가져가면 내년에는 굶어죽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식통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경제관리 개선조치인 ‘6·28방침’이 뚜렷한 성과 없이 확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 조치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올해 안에 농업개혁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생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어 올해 안에 농업개혁이 제대로 실시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당국이 가을에 예상되는 생산량을 추산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을 남새(채소)밭이라고 하고 척박한 땅은 아예 소토지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참전용사 및 각종 훈장수여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한 실사도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18일부터 전쟁참가자와 사회 공로자들에게 50~150평의 땅을 나눠주기 위한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토지를 분배받을 예정인 대상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받으려고 관련 간부들에게 뇌물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참전용사나 사회공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80년대 참전용사와 사회공로자는 월 18kg의 쌀과 1800원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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