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정량법·농장법 등 7개 법률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노동정량법 등 7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노동정량법 외에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이다.

중앙통신은 “노동정량법에는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고, 농장법에는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정량’은 노동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지출량을 규정한 기준을 의미하는데, 북한이 화폐개혁에 이어 각종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중앙통신은 또 “수출품원산지법에는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자연보호구법에는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 이용, 버림물(오수)의 처리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선원법에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기술자격 심사에서 나서는 원칙들이 각각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번 법 제정 의미에 대해 “농장사업을 개선하고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면서 “또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려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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