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보호사업규정 제정

북한 내각이 최근 노동보호사업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내각에서는 최근에 이미 있던 규정의 효력을 없애고 노동보호사업규정을 새로 제정했다”며 “새 규정은 노동보호사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정에는 노동안전교양과 노동안전시설 및 노동위생조건의 보장,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휴식 및 휴가의 보장,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 노동안전규율과 질서, 비상구호 및 구조, 노동재해사건의 심의, 노동보호감독의 원칙들이 담겨 있어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법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노동보호사업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자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조건을 지어주게(만들어 주게) 됐다”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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