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대가 지불방식 다양화해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월급 외에도 일(日), 주(週), 순(旬) 또는 즉시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26일 조웅주 김일성대 교수는 계간으로 발행되는 이 대학 학보 2005년 4호에 기고한 논문 ’현시기 노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 “노동보수 지불방법도 달라진 현실적 조건에 맞게 월, 년에 한번씩 지불하는 방법으로 고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일, 주, 순 또는 즉시에 지불하는 방법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지 공장.기업소의 경영실태를 실리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통합.정리하며 지방산업 공장을 포함해 전망이 없는 공장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게 실리에 맞는 업종으로 바꾸거나 정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결과에 따르는 평가와 보수를 제 때에 정확히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장.기업소들이 조성된 생활비 원천범위 안에서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공정하게 보수가 차례지게(돌아가게) 하는 노동보수 지불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기업소가 자체 실정에 맞게 번 것만큼 제한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에서 노동량이나 기능급수(숙련도) 심사 등 그동안 상급 기관에서 평가.등록하던 시스템을 없애고 공장.기업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생활비 지급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산제 단위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 보건.교육.체육.문화부문의 극히 필요한 단위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이뤄지는 모든 단위를 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로 바꿔 해당 단위가 번 것만큼 제한없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제 단위란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받아 경영활동을 하는 비생산기관으로 주로 사무기관과 병원, 학교, 예술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 교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육체 및 정신노동, 농업 및 공업노동, 중노동 및 경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 있다”며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평균주의를 하면 놀고먹는 건달꾼이 생겨나게 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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