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냉전구조 해체가 비핵화 필수”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냉전시기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동북아 냉전구도 유지전략이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6자회담과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동북아 및 한반도의 냉전구도 해체와 연계시킨 것은 근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접근법이다.

신문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남한ㆍ일본과 안보동맹에 의거해 북한ㆍ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냉전구도 유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 남한과의 3각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3각 미사일방어(MD)체계 수립을 다그치고 있는데, 이로써 임의의 시각에 대북선제공격 단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핵 및 미사일 무력화(無力化)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미국이 냉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장(CIA)이 최근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느니 “아마도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들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제물로 삼아 동북아 냉전구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는 북핵문제는 부시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그 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북ㆍ미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 데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적대정책때문에 자위를 위해 제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날 주장은 개인 논평 형식을 띠었지만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의 해법으로 냉전구도 해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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