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편만들기·억압·우상화로 생존”

“북한 정권이 추구해온 생존전략의 3대요소는 내편만들기(cooperation)와 억압(repression), 우상화(deification)”

이종헌 미국 UPI통신 서울지국장은 1일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성을 경제학적인 모델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추구해온 생존전략전술로 내편만들기와 억압, 우상화를 꼽고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국장은 북한 지도자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최대목적인 정권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가정 아래 북한 정권의 정책선택 패턴을 분석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정권이 아니어서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는 만큼 북한 정권은 장기적인 경제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부 핵심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편만들기 정책으로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주민에게는 억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했다는 것.

이종헌 지국장은 “양분전략은 빈약한 자원의 조건 아래서 목적함수인 정권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최선의 선택”이라며 “핵심세력을 늘이는데 필요한 한계비용(추가적 혜택의 단위)과 한계효용(추가적 충성의 단위)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핵심세력의 수를 늘리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인 우상화전략은 고수익(high return)을 창출한 성공적이고 고도화된 정치행위로 내부위협과 외부위협의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붕괴를 막았다는 것이 이 지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은 포용, 억압, 우상화 수준을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조절했고 이 세 변수의 수준변화는 정권의 위협의 정도와 일치한다”며 “북한은 정권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세 변수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북한의 정권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관련, “북한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포용과 억압, 우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이러한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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