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일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북한은 지난달 새로 선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를 9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3기 집권체제를 공식 출범한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한 인사를 통해 그의 통치체제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3년간 ‘유훈통치’ 체제를 유지하다 1998년 10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으며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2기체제가 만들어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뒤 올해 1월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후계체제 구축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이미 국방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잇따라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에선 큰 폭의 변화보다 일부 인사 보완 또는 국방위원회의 확대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은 현재 26세 불과해 이번 회의에서 공직을 맡아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당분간 막후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1974년 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에 선임되면서 내부적으론 후계자로 확정됐지만, 이를 내외에 공식화한 것은 6년 뒤인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서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것은 그 2년 뒤인 1982년 제7기 때부터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해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도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또 북한 내부 정치 향방과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말 제시한 데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틀속에서 로켓 발사 “성공”을 토대로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 목표에 매진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봄마다 정례적으로 작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예산을 통해 북한 살림살이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북한은 작년엔 4천515억원(미화 32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했으며 이중 국방비는 713억원으로 15.8%를 차지했으며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 예산이 그 전년보다 49.8% 증액 편성됐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입법이나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고인민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국방위원회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인사를 통해 내각과 국방위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외교환경과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도 주목되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진행형 사안인 만큼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서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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