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 정보 유출 강력 경고…”쌀값 말해주면 종신형”

북한 당국이 최근 불법 월경, 밀수, 불순 녹화물 보관 및 유포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가운데, 주민 강연을 통해서는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모임에서는 ‘외부와의 손전화 통화를 반국가행위로 간주한다’는 식의 강연회가 열렸다”면서 “강연자는 외부와 통화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바로 교화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강연자는 쌀값 정보도 국가 기밀이라며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적들이 정보를 빼앗아 공화국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종신형은 ‘무기 노동교화형’으로 풀이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탄광, 광산 등의 교화소에 갇혀 평생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 중형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이유로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무거운 형벌이다.

북한은 2015년 형법 개정 당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222조)를 신설, 외부와의 통화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만 명시했다. ‘무기 노동교화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셈으로, 일방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내부정보 유출과 외부정보 유입이 체제 유지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나온다.

또한 비사회주의 섬멸전에 잇따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국경지역에 일종의 정보 차단막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측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을 근절시키고 체제옹호보위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외부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이에 대한 움직임을 주민들이 알면 안 된다고 판단에 따라 이뤄진 듯 보인다”면서 “또한 외부에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면 향후 회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적극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26일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근절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전국적으로 붙었고, 이에 따라 그루빠(일명 타격대)가 조직돼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