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김정은이 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지만 내부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내부 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외형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난 등 누적된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김정은을 ‘민족의 어버이’로 호칭하는 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및 충성 유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우상화 관련) 당·군·정 충성맹세, 육해공군 장병 결의대회, 충성맹세 편지 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동향에선 긴장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측에 대북정책 비난 및 대결·긴장분위기 고취시키고 있다”면서 “남남갈등 조장 및 국내 정치문제 개입 기도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회의 창’ 제안에 대해 왜곡·비난하면서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정부 투쟁 선동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대투쟁 강화 주장 등 국내 언론보도를 인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변국들과 협조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해 개방과 발전의 방향으로 북한의 ‘좋은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원칙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틀 안에서 인도 지원, 비(非) 정치·군사 분야 관련, 유연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동향과 관련, “전반적으로 내부안정에 치중, 대외적으로는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아직까지 대외정책에 있어 특별한 활동은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의 여지는 남겨둔 채,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상봉 정례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고향방문 등 상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 일환의 하나로 개성공단에 대해 ▲신변안전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