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폭발 가능성 상존”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개혁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북한에는 정권의 몰락 등 ‘내부폭발(implosion)’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김종인(金鍾仁)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오늘의 북한은, 경제와 정치’ 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어 “만약 대외관계가 개선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이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폭의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며 “북한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내폭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행 중인 경제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병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자료를 통해 “북한의 경우 경제개혁이 최고 권력층의 권력유지에 오히려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북한 개혁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뒤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은 최고 권력자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해 급진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북한의 경우 급진개혁은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의 임금은 동남아 국가 및 중국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 아니다”며 “북한의 교육도 정치체제에 관련된 것이 많아 북한의 노동력을 창의성과 자발성을 지닌 고급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어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자 등 우수인력의 활용, 북한 노동자의 의식전환, 성과급 제도 도입 등 큰 틀에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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