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특별제안’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자며 내달 4일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중상,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등을 7일에 즈음하여서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국방위는 이날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결심으로 남조선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특별히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위가 우리 정부에게 보낸 특별제안 중 첫 번째는 ‘자주의 원칙’으로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 들고 우리의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며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 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는 두 번째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제안했다. 국방위는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치계선에서 하루도 쉴새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자”면서 “최근 남조선 해군함정들이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해상침범행위와 5개섬 수역에서 때없이 벌이고 있는 총포사격 중지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교류와 접촉 사전분위기 조성을 거론해가며 즉시 취소할 것으로 요구했다

국방위는 또한 “미국과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이 그처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천명한대로 조선반도 영역을 벗어난 지역이나 수역에 나가 벌리라는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국방위는 마지막 세 번째 제안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들며 “우리는 민족의 구성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1994년 7월 7일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6일에 이어 29일에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를 한껏 고조시키며 대남위협을 벌였다. 그러다 하루만에 대남화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내달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그 시점을 시 주석이 방한을 마치고 떠나는 4일로 정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측과 언제든지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남측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공을 우리측에 넘긴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9월 인천 아시아게임과 관련 최근 우리 정부가 잇따라 남북접촉을 승인하고 있어 이번 제안 이전에 남북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국방위 제안 의도를 분석중”이며”오늘 중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합의를 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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