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새 경제조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내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일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시를 발표하고 대의원 등록은 30, 31일에 하도록 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그동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김정은 일가(一家)와 노동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조약의 비준·폐기 등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소환, 국가의 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대남·대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쟁분위기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유사한 메시지와 함께 ‘수령옹위’ ‘체제결속’ 등을 강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경제 관련 개선조치들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지도와 관리방식을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이어 이례적으로 9월에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 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경제개혁 조치들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엔 의무교육 연한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정책이 발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김정은과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결산, 주요인사 인선, 필요한 법령개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서도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당 중심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춰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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