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3대세습 체제 안정을 위해 내년 대선·총선을 겨냥한 도발·공작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의 제24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남한의 권력 재편기에 친북정권 창출 공작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친북정권’을 창출해 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향후 대남공작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보수안보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전쟁공세’를 펴 친북정권 창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척되더라도 김정일은 정권목표인 적화통일 실현을 위해 대남공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관은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 목적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펼치고 있는 대남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1년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이유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으로서 2011년은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해야 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하위체계인 대남전술과 대남공작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듯이 매우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연구관은 북한의 대남 도발 및 공작 유형으로 ▲제한적 국지도발 ▲간첩침투공작 강화 ▲친북좌파지원과 통일전선공작 ▲대남심리전 및 사이버공작 ▲남북당국자 회담과 경협공작 ▲해외 공작 등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합법영역에서의 간첩침투공작을 전개하면서 남북교류 확대를 활용해 합법영역에서의 간첩공작과 침투역량비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3대세습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북한이 도발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대세습 성공을 위해 후계자가 유능한 군사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 군부의 충성과 지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3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