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주요 직책 김정은 세력으로 물갈이”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판문점이나 개성·도라산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30일 ‘2010년 정세 전망’보고서를 통해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새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2010 정세전망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이어 “경제난과 후계 구도 구축 등 여러 이유로 시간에 쫓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만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관급 회담과 같은 고위급 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 대표의 격을 맞추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 경제와 관련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세는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보고서는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2010년에 정부는 이 문제를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측에 물질적 대가를 노골적으로 원하는 상황이라 진전 여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경우 과거 동독에 대한 지원 대가로 정치범을 석방·송환받았던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수용해 대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2010년도에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 정세와 관련해 최대의 위기 변수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은 광복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게 돼 북한으로서는 소위 ‘꺾어지는 해'(5, 10년 주기)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김정일 체제 수호를 부쩍 강조하게 될 상황에서 그의 건강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계체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조속히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고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후계 공식 발표는 2012년까지 늦추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전 작업과 권력 구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은 아들로의 후계체제 완료를 위해 주요 직책을 김정은 지지 세력으로 물갈이하고, 이들에게 국방위원회 주요 직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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